경주시와 구미시 각 3명, 포항시 2명 등...
명단이 공개된 239명은 3년동안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이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공개되며 특히 올해의 경우 자치단체.고용지원센터에 전광판 및 게시판 등에 명단을 게재하고 민간 고용포털 등과 연계를 통해 명단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개 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신용제재 대상자 383명은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및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약 7584만원(신용제재 6023만원)이며 대상자 중 37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나 고액·상습 체불사업주가 다수 포함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6명)과 건설업(49명),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74명)과 서울권(70명), 규모별로는 5∼29인(111명)과 5인 미만(107명) 사업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북도내 체불사업주는 15명이며 1억원 이상 고액 체불사업주는 4명이다. 경주시와 구미시 각 3명이며 포항시 2명, 성주군 고령군 영천시 김천시 울릉군 경산시 칠곡군 각 1명씩이다.
<경북도내 체불사업주 명단>
(이름) (나이)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체불액)
김경영 56 신동이앤지 경주시 외동읍 구어공단길 6500만원
김일수 55 (주)해동에스앤씨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길 8700만원
박성범 48 (주)명진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2로 2억 3300만원
배신현 58 (주)에스케이아이 경주시 천북면 천북산단로2길 4700만원
변경용 63 성일요양병원 성주군 성주읍 주산로 5400만원
엄효섭 57 백산중공업(주) 구미시 해평면 괴곡3길 5억 9300만원
이동삼 62 강한이앤씨(주) 고령군 다산면 다산산단3길 7900만원
이병호 62 디에스엘주식회사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7700만원
이상우 48 개인업자 구미시 신비로9길 4200만원
이수원 44 주식회사명성퍼니처 영천지점 영천시 대창면 신당길 7000만원
이진욱 43 씨에스시스템(주) 김천시 시청2길 1억 7800만원
장유경 50 (주)파나블루 울릉군 북면 현포길 1억 300만원
장창규 45 제이비통신 경산시 중방로 4800만원
정기한 57 하승산업(주) 경주시 양남면 외남로 4700만원
황인남 48 (주)대한인력공사 칠곡군 지천면 금호로 6200만원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2012년 8월에 도입된 제도로서, 2013년 9월 5일 처음으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를 시작해 이번까지 총 1172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1927명은 신용제재 조치했으며 체불사업주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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