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주민 옥천 주민, 국토부아 상수워 유계 합리적 대안점 마련
이날 간담회에는 옥천읍, 안남면 등 6개 읍면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천영성, 30여 명)와 국토부 유성용 수자원정책국장 및 이용규 하천계획과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김영만 옥천군수를 비롯해 유재목 군 의회 의장, 관련 실과 담당과장 및 팀장 등도 자리를 함께 하며, 이번 간담회를 마련한 지역구 박덕흠 국회의원 역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부기관에 전달 할 계획이다.
간담회 논의 내용은 금강 하천구역 신규편입에 따른 옥천군 주민 재산권 침해 우려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금강(대청댐구간~역조정지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저수구역을 당초 EL(=해발고도)80m 수평에서 EL82m 정도로 하천구역을 상승시켰다.
이로 인해 옥천군 동이면, 안내면, 청성면, 군북면 등 금강주변 땅 6199필지 2609㏊ 정도가 하천구역으로 신규 편입됐다. 이중 2647필지 115㏊정도가 사유지다.
수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구역을 상승시켰지만 여기에 편입된 사유지 소유주와 인근 주민들은 건축, 각종 개발행위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주민대책위와 옥천군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현재 설정된 하천구역을 당초 대청댐 저수구역(EL80m)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11일 열리는 간담회는 국토부의 경과보고, 주민대책위원회 대표 발언, 국토부 입장 발언, 주민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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