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도의회 명백한 ‘직무유기’… 경찰 엄정 수사 촉구
- 돈의 규모·출처 대한 수사 촉구
[대구·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 대구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9일 경북도의회 일부 의원들의 예산삭감 댓가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경북도의회가 진상조사를 통해 로비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의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2017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법인요양시설 관계자들이 경북도의회를 상대로 한 금품로비가 사실로 드러나 안동경찰서가 내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기존에 소문으로만 나돌던 예산로비이자 부정 청탁의 전형적인 사례다”라며, “법인요양시설은 상임위 로비가 불발되자 상임위를 통과한 개인요양시설 인건비 예산을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되도록 로비와 청탁을 했고, 결과도 그렇게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금품수수이며, 안동경찰서가 적극 수사해야 하는 이유다. 로비는 있었고, 다만 가지고 들어간 봉투가 금품이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황자체를 의심케 한다”라며, “경찰은 법인요양시설이 로비를 위해 거둔 돈의 규모와 출처에 대해 수사 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연이은 비위사실로 오명을 쓰고 있는 경북도의회에 대해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놓은 꼴’이라는 비야냥소리와 함께 그동안 진행해온 예산안 심의과정에 대한 불신도 증폭되고 있다고도 했다.
성명에서 단체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도의원의 개인적 이탈이나 자질 문제를 넘어서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를 쉬쉬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의뢰도 하지 않는 경북도의회의 직무유기도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는 지방자치제를 위협하는 구태이자 적폐로, 정책경쟁이 사라진 경북도의회의 현주소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안동경찰서가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처벌할 것과 당장 수사에 적극 나서 금품수수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북도는 2017년 예산안으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6억4900만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14억900만원은 법인시설 종사자 수당, 2억4000만원은 개인시설 종사자 수당이었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관련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법인시설 관계자가 개인시설 종사자 수당 삭감을 청탁하며 도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 공교롭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인시설 종사자 수당 2억4000만원만 삭감했기 때문인 것.
앞서 김응규 도의회 의장은 이번 의혹과 관련, 최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리특위 차원의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문하 윤리특위 위원장도 “우리가 위법 사항에 대한 징계 논의나 결정은 할 수 있겠지만, 의혹만 가지고 같은 의원이 상대 의원을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라며, “모른다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김 의장과 박 위원장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그간 윤리특위 차원의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의문이 일었으며,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진상조사로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도 제기됐다.
현제까지 도의회 윤리특위 조사결과, 법인시설 관계자가 행정보건복지위 A 의원에게 개인시설 종사자의 수당 예산 삭감을 부탁하며 현금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 전달을 시도했지만 돌려보낸 정황은 확인 됐다. 하지만 윤리특위는 금품 규모와 해당 의원, 법인시설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말을 아끼고 있다. 예산 삭감을 한 예결위의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로비는 있었으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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