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지방정부·민간의 역할 확대, 도심 내 공급방식 전환 등 공익주택 공급 유도 주장
봉인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체계와 현황을 분석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경기도의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저소득층의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평균 34.1%이며 2008년 30.9%에서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은 전체 임차가구 대비(2014년 기준 24.2%) 1.4~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국 393,792가구로 이는 201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비주택 거주가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택이외 거처’란 오피스텔이나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 기숙사·특수사회시설, 판잣집·비닐하우스·움막, 임시거주 위한 구조물을 뜻한다.
봉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주거비 부담 완화 등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했으나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되거나 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는 여전히 상당수”라며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07~2015년 동안 소득 1·2분위의 저소득층에게 제공한 영구임대주택은 전체 공급량의 3%인 3만1,000호에 불과한 반면, 중산층을 위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급은 30.8%를 차지하고 있다.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임대주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봉 연구위원은 “현재 공공주도의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재정의 한계, 공공시행자의 재무적 불안정 증대,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어려움, 수급불균형 등의 문제가 있어 공급체계의 변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향후 공공과 민간 모두에게 공공재정 및 기금, 조세감면, 공공토지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국가가 정한 입주 기준과 임대료 수준으로 주택을 배분하는 ‘공익주택’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익주택으로의 정책 전환을 위해 ▲지방정부·민간의 역할 확대 ▲다양한 공공·민간재원 발굴 ▲도심 내 중소규모의 공급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봉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 또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건설, 매입, 개량을 통해 공급할 수 있는 공익주택 정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경제주체를 육성하며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며 “따복하우스 입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경기도 내 공익주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기준 전국 공공임대주택은 125만7,000호로 전체 가구의 6.6%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전국 공공임대주택의 24.6%인 30만9,000호를 보유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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