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국세관 통관 관계관 회의 개최
이번 회의에서는 신속한 수출입통관 지원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올해 통관행정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올해 달라지는 관세청 주요 통관 정책은 성실 수출입기업에 대한 전자통관심사가 확대되고 반복거래 전자통관심사제가 본격 시행되며, 첨부서류 전자제출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수출입업체 편의 확대를 위해 위‧변조 방지기능이 적용된 전자수출입신고필증 교부 방식 도입과 전담세관 신고제도 도입 및 수출신고 정정 시 자율정정 대상 확대 등이 시행된다.
아울러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를 도입해 고위험 수출물품의 불법수출 효과적 차단과 국민건강․안전 위주로 통관단계 협업검사를 확대한다.
도난 중고차 등 밀수출 우려가 높은 물품은 선적 직전 보세구역에 반입 후수출신고토록 하고, 검사 등을 거쳐 신고수리하여 바꿔치기 등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 식약청, 산업부 등 특정 물품의 전문성이 높은 기관과 관세청이 협업하여 수입통관시 수입물품 검사를 시행한다.
자유무역지역(FTZ) 입주업체에 대한 사전 화물관리 역량 검증과 실질적 위험관리를 위한 보세운송제도 개선을 비롯해 수출입물류 업체 단위 안전관리체계 개선 및 전국 공항만 출국장내 면세품 통합인도장 구축 등 물류제도를 개성하고, 입출국자 1억 명 시대에 대비해 모바일 기반의 휴대품 전자신고제, 통관정보 알리미 앱, 세금 납부 안내 해피콜 제공 등 여행자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밖에 금년 10월 개장 일정에 맞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차질없는 개장 준비와 내년 2월 개최 예정인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통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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