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인 위원장 발언 적극 환영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인 위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로 국회가 이전하는 것에 대해 연구해보라고 당에 주문, 분권 형 개헌이 된다면 상징적으로 대통령은 서울에 있고 행정은 총리가 세종시에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되려면 조세권 등이 반영돼 지자체별로 특색 있는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통일과 경제회복, 지역감정 해소 등을 위해 분권 형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이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개헌을 전제로 ‘국회 이전’까지 거론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현재 세종시에는 정부부처의 2/3 공무원 1만5000여 명이 입주해 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국회를 오가느라 엄청난 시간과 경비를 허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선을 앞두고 유력 잠룡들도 앞 다투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안희정 충남지사와 남경필 경기지사, 김부겸 의원 등은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전시키자고 주장했다. 또 안철수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도 ‘세종시=행정수도’에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소식이 알려지자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한 세종 지역 사회는 인 위원장의 국회 세종시 이전 및 분권 형 개헌 발언을 적극 환영했다.
이 시장은 “헌법을 21세기 상황에 걸맞게 고쳐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새로운 헌법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신을 반영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전국 어디서나 국민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시장은“국민적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인 위원장의 발언이 새누리당 당론으로 채택되길 기대한다.”며“대선에 출마하려는 정치인과 정치권 모두가 국회 및 청와대 이전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과 분권 형 개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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