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국민이 동의하고 공감하는 절차·방법으로 추진 되어야
이번 결의대회는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주관으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김관용 경북지사, 이철우 국회 개헌특위 새누리당 간사, 김부겸, 유성엽, 김상훈 등 국회의원 13명과 시장·군수 20여명, 김형기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상임대표 등 분권운동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현재 국민의 76%가 개헌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국회의원 200여명도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1987년 개정된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를 골격으로 하는 것으로 당시의 시대정신인 민주화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하지만 지나친 중앙집권과 권력집중으로 현재의 국가 비상상황을 초래한 만큼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인 것.
김관용 경북도지사(사진=일요신문 DB)
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최근의 국정상황이 너무나도 엄중하지만 국민 개개인이 현장을 잘 지켜 주어서 냉정과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대한민국의 저력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도 새로운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담아낼 개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개헌의 방향으로, 먼저 대통령에 집중된 통치구조를 바꿀 때 라면서 국민들의 뜻에 따라 내각책임제, 이원집정부제를 포함, 권력을 분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분권 이념과 지자체 종류를 헌법에 명문화 하고, 자치조직권, 자주입법권, 자주재정권 보장 규정을 신설할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헌법적 가치를 담아내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의 룰(Rule)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의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는 “특정 정파의 정략적이고 정치공학적인 접근을 경계하고, 국민이 동의하고 공감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통령 탄핵 정국 아래서도 시민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의 정착이다. 중앙에 집중된 책임과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행사는 지방분권 영상물 상영, 결의문 채택, 참석한 주요 인사들의 ‘개헌추진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국회 개헌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87체제 개편을 위한 개헌에 찬성한다. 개헌특위 내 ‘지방분권 및 재정’ 소위원회를 통해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심도 있게 추진하겠다”며, 애정을 갖고 국회 특위활동을 지켜 봐 달라고 말했다.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이창용 간사는 “분권형 개헌 실현과 지방자치 마인드 확산을 위해 다음달께 경북도를 시작으로 대구 결의대회 등 ‘분권 개헌’ 운동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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