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17 ‘농정추진방향 청사진’ 제시
경북도청
도는 ‘농사만 지어도 잘사는 농업인, 사람이 살아가는 농촌’이라는 비전으로 농업인이 중심이 되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농업·농촌·농업인이 공동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건설해 나가는데 집중한다. 이를 위해 농가의 기본소득 보장 및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2트랙 정책추진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농가와 도시가구의 소득격차를 완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농산물의 단순한 생산·판매 위주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다수의 직불금을 통합한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입과 확대를 중앙정부에 건의해 농업인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농가소득의 한 축인 농외소득 향상을 위해 6차산업화, 농촌체험 및 농산물가공 산업도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정의 대상을 농업에서 농촌으로 범위를 확대해 농산업을 단순한 먹거리 생산과 공급을 넘어 자연환경과 국토의 보전,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 전통문화의 계승과 보전, 체험과 휴양의 공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강화로 그 영역을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경북 농정의 중점전략은 3개분야(농가경영안정 지원확대, 농산물 수급조절 시스템 강화, 중앙정부 건의를 통한 제도정비로 농업인 활동영역 확대) 15개 핵심과제이다.
#. ‘농가경영안정 분야’ 지원·확대
도는 올해는 농가와 도시근로자 가구와의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데 역점을 둔다.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산물을 판매해 얻는 농업소득도 중요하지만 농산물의 수입개방화 등에 따른 농가 수취가격하락 등으로 지속적인 농업소득 증대가 어렵다 이에 따라 도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원금’ 지급방안 강구 및 체험·관광·가공산업과 연계하는 농외소득 증대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소비감소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축산업 가공·유통혁신과 수출확대에 신규예산 50억을 지원하는 등 한우·과수·인삼·화훼 품목에 대한 소비촉진 대책과 유통단계 간소화를 통한 비용절감 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 또 축사관련 민원예방과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기반구축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축산선진국 수준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외도 최근 빈발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기 위해 올 신규사업으로 133억원을 예산을 투입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한편, 도는 농촌인력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일손부족 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도 단위 ‘농어촌 일자리 및 인력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 지역 농산물 수급조절 시스템 강화
도는 쌀값 하락에 따른 쌀산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 쌀 수급안정 특별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특히, 과감한 생산조정을 통한 적정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예산 30억을 확보, 논에 타작물 재배를 1000ha로 확대하며 명품쌀 재배단지를 적극 육성한다. 명품쌀 브랜드육성, 쌀가루 공급체계 구축, R&D강화 등의 소비확대시책도 추진하며, ‘쌀 수급안정 특별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쌀사랑 포럼’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경북이 주생산지인 과수에 대한 시장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 단위 과수통합마케팅시스템을 구축하고 과수 통합브랜드 Daily출시를 통해 과수(사과, 복숭아, 자두, 포도) 브랜드 일원화와 소비자 선호 상품(소포장 및 컵과일 등) 개발, 소비확대 추진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도는 올해 농산물수출 6억달러 달성을 위해 동아시아 거점시장인 중국․베트남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국·베트남에 해외상설판매장 설치, 현지 수출상담회 개최 등 공격적 마케팅을 실시한다. 농식품수출진흥기금도 활용해 국내외 농산물수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수출기반을 다지는데 주력한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과 함께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952개교, 29만여명의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친환경 농산물 급식제도를 현물공급체계로 전환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중앙정부 건의 통한 법령·제도개선…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
먼저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추진 중인 ‘FTA 농어촌상생기금 조기 조성과 지원’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이와 함께 비우량 농지에 대한 전용을 간소화 하고 우량농지는 엄격히 관리하는 등 농지 활용도에 따른 개발과 보전의 2트랙 전략으로 국민식량생산기지 역할을 유지하며 농촌경제 활성화가 가능토록 농지제도에 대한 제도개선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내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50년 이상 경과한 노후저수지에 대해 국가 관리로 편입하거나 보수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노후 저수지 내진보강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내진안전성 평가와 내진보강을 위해 3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의 확대와 가입률 제고로 농가의 경영안정도 도모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FTA 확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쌀 값 하락 등의 어려운 농업여건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협치를 통한 정책대안 제시를 강화하고, 믿을 수 있는 지역농산물의 사용을 적극 홍보하는 신토불이 운동을 다시 한 번 펼쳐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관용 지사는 “경북은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온 위대한 경북의 혼이 있다”라며,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함께 잘살고 차별 없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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