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대구시가 ‘청탁금지법’ 관련 질문과 답변, 자료를 검색어 등을 활용해 쉽게 찾을 수 있는 해석 사례 DB를 1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탁금지법 해석 사례는 ▲Q&A 사례집 174건 ▲법 해설집 및 매뉴얼(3권) 154건 ▲정부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해석사례 및 각 부처 유권해석 29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답변 2608건 등 총 2965건으로, 해석 사례는 넘쳐나지만 자료가 흩어져있어 필요한 때 적합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다.
사례 검색 DB는 대구시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접속 할 수 있으며, 키워드 검색, 다중조건(and, or) 검색 기능이 있어 신속하고 편리한 검색이 가능하고, 대·중·소 카테고리로 분류돼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향후 대구시는 권익위 답변 사례가 추가되거나 각 부처 유권해석 발표 시 관련 사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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