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성·형평성 고려한 단계적 개편 추진 예정
이날 설명회에는 공단본부 자격징수실장 등 실무진도 참석해, 개편안 모의 운영, 법률안 개정 사항, 전산프로그램 개발 내용, 소득신고 현황과 문제점 분석,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방안 등 개편에 따른 다양한 준비사항과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 대구본부 제공
대구본부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료는 퇴직 후 소득이 줄어도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지속적으로 불합리함이 지적돼 왔으며, 앞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출 시 재산보다 소득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소득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인정범위도 변경돼 피부양자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익희 본부장은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는 부과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며, “개편이 본격 추진되면 현장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완하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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