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3일 KTX 광명역 컨벤션 웨딩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지역 규제발굴 포럼’을 개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임원진 및 경기지역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은 1부 순서로 숭실대 경제학과 이윤재 교수의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주제강연에 이어 2부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과의 간담회로 진행됐다.
포럼 개회식에서 소상공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경기도는 전국 소상공인업체의 20%가 자리잡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기반”이라며 “대한민국이 건전한 경제생태계를 이룰 수 있도록 경기도 지역 소상공인들이 선도적으로 결집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국내 정치불안이 우리경제의 활력을 해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소상공인들의 외침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정치 풍토를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사로 나선 숭실대 이윤재 교수는 “경기도는 젊은층의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몇 안되는 기회의 땅”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급변하는 트렌드를 빅데이터화해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이뤄낸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부 순서인 간담회에서 이천시 소상공인연합회 이병덕 회장은 “경기도권의 무분별한 대기업 초대형 유통점 설립이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서울시처럼 소상공인 상생협약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광명시 소상공인연합회 김남현 회장은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전통시장내에서만 유통이 되고 있는데 골목상권과 도매시장까지로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무리한 소상공인 적용 문제, 과도한 광고비로 소상공인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형 포털 규제 방안 및 채용절차공정화법과 관련한 스튜디오 업체들의 피해 사안 등이 제기됐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대형유통망 설립 시 허가권이 기초지자체에 있는데 이를 광역지자체로 돌리는 등의 방안을 검토, 광역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대형유통망을 실효성 있게 규제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형 포털의 정보 독과점을 통한 과도한 광고비 상승이 소상공인들에게 엄청난 비용부담을 안기고 있다”며 “대형 포털의 정보는 우리 국민들이 함께 쌓아온 공유자산으로 급변하는 트렌드에 맞춰 대형 포털 규제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승재 회장은 포럼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이 자리와 같이 소상공인들의 현안이 입법화, 정책화되는 민관학 거버넌스 체제 구축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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