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 1만여 명을 정부의 지원에서 배제시킨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예술인 474명이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일요신문DB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 대응 모임’은 9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블랙리스트 손해배상청구 소장 제출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블랙리스트 소송의 의미와 향후 진행방향 등을 발표했다.
이들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집단 소송’에 들어가고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장을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블랙리스트는 정부의 비우호적인 문화예술인 약 1만여 명이 포함됐으며 명단에 오른 이들은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따르면 참가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원고 수는 1만여 명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최대 100억원 수준의 집단소송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들은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서 개인 성명이나 직업 외 정치적 견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며 김 전 실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도 계획 중이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