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노림수 VS 합리적 선택…“주민투표 하자”
사진=일요신문DB
[대구·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대구공항·K2 통합이전(이하 통합이전) 예비후보지 결정을 목전에 두고 ‘통합이전 찬반’ 논란이 재점화 된 형국이다. “대구공항은 존치하고 K2만 이전하자”라며, 이진훈 수성구청장이 다시 불씨를 당긴 것이다. 대구시 입장은 “왜 하필 이제 와서 이러느냐”며, 싸늘한 반응이다. 수 조원이 들어가는 백년대계의 중차대한 대형 항공SOC사업이라 ‘실기(失期)’ 해선 안 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갈길 먼 대구시에 비해 부산은 올 들어 김해신공항을 당초 계획 보다 더 확대하고, 완공 시기도 앞당기겠다며 공세적이다. 경쟁 관계에 있는 대구시가 뒤늦은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적극 진화에 나섰지만, 잔불 정리로 끝날지 기폭제가 될지 대구시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시는 과거 영남권신공항 무산으로 권영진 시장이 동성로 대구시민들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했던 뼈아픈 트라우마가 있다.
<일요신문>은 최근 불거진 대구공항통합이전 찬반 논란의 주요 쟁점에 대해 ⓵ 갈길 먼데 ‘제동’ 건 이진훈 구청장 ‘왜?’, ⓶ 찬반논란의 ‘핵심쟁점’ 등 2회에 걸쳐 게재해 문제점과 해결책을 짚어본다. - 편집자 주 -
지난 설 연휴를 앞두고 권영진 시장은 이례적으로 김관용 지사와 함께 시도지사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기자 질문도 가능하면 통합이전에 초점을 맞춰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두 단체장은 통합이전은 대구·경북이 경제공동체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업으로 적극적이고도 전향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진훈 구청장은 “백년대계의 사업 일수록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야 한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주민투표를 해서라도 시민들의 가부를 물어야 ‘후회’가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차기 대구시장을 노린 정치적인 노림수란 시각에 대해서는 “대구시장 출마는 자격이 되면 누구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통합이전 반대는 전문가들을 통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나선 것이다”며, 선을 그었다. 대구시의 여론수렴 방식도 문제 삼았는데, 이 구청장은 “많은 전문가·교수들이 반대의견은 있지만, 대구시에 직접 얘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대구시의 입장은 다르다. 8개 구·군을 돌며 수차례 주민 설명회를 열고 있어 충분하다는 것. 이에 대해 이 구청장은 “수군수군해서 용역(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검증용역)줘서 발표도 안하고 감추고, (통합이전)그냥 가자!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라며, ”자기 주장의 당위성만 설명하는 것은 토론이 아니다. 투명하게 밝히고 상대 얘기를 듣는 것이 진정한 여론수렴이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 대구시는 여론수렴 방식을 의식한 듯 TBC방송국 토론 프로그램에 이진훈 구청장과 최동석 대구동구발전협의회장을 반대측 패널로 참석시켰다. 하지만, 당초 TBC가 패널로 선정한 임대윤 더민주당 최고위원 겸 대구시당위원장을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불참시키고 토론자를 교체한데 대해 임 최고위원은 유감을 표명하고 대구시장의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최근 TBC방송국에서 열린 대구공항 통합 이전 토론회(위)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진훈 수성구청장 등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아래는 대구 범어도서관에서 열린 대구공항 통합이전 토론회, 이진훈 수성구청장이 대구공항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매일신문, 노컷뉴스
#. 정치적 노림수 VS 합리적 선택…“주민투표 하자”
차기 지방선거가 1년 여 앞으로 다가왔다. ”통합이전 반대 여론몰이는 이진훈 수성구청장의 차기 시장직을 겨냥한 정치적 노림수다.“ 일각에서 제기된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 구청장은 ”대구시도 그런 뉘앙스로 제게 얘기를 합니다“며, 운을 땠다. ”대구시장 출마는 자격이 되면 누구든 할 수 있지만, 통합이전 반대는 많은 전문가, 교수들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이란 판단이 서서 나선 것이다“며, 출마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통합이전 반대 주장은 구분해 받아들여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구청장은 대구시가 통합이전을 일방적으로 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중앙정부는 돈 한 푼 안들이고 K2 민원과 영남권신공항 무산에 대한 대구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대구시도 신공항 불발로 인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급하게 면피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물며, “유승민 의원 또한 자신의 지역구인 동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K2 이전 민원을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서로 동조하는 것이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구시가 통합이전을 내놓으니 경북도도 이제 ‘K2만 오면 안받겠다’는 자세로 나오는 것이다. 누구 보다 대구시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대구시가 정부와 경북도를 상수로 놓고 대구시는 오히려 종속변수가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예전엔 후보지가 많았는데, 대구시가 ‘군공항만 오면 안 받겠다’는 주변 여론을 활용,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방부는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대구·경북의 경제 유발효과를 생산 13조원, 취업 12만명으로 발표했다. 경북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구시가 누리는 혜택(?)은 종전부지 개발사업(5년, 6363억원) 시행에 따라 약 8000억원의 생산유발, 3000억원의 부가가치유발, 6000여명의 취업 유발 효과 뿐이다. 이런 수치를 반영하듯 경북도는 느긋한 입장이다. 통합이전 사업은 대구·경북이 경제공동체로서 상생발전하기 위한 백년대계의 사업이라 화답한 김관용 지사는 14일, 자신의 팬클럽인 ‘용포럼’ 창립대회에 참석해 대선 행보를 본격화 한다. 반면, 대구시는 대구공항 종전부지 개발이익이 통합이전 사업비를 충당(기부대 양여)하지 못할 경우 차액을 고스란히 물어야 할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K2만 이전한다면 받겠다는 후보지는 있는 것일까? 이 구청장은 ”밀양이 신 공항이 됐다면, K2만 옮길려 던 것. 그게 ‘기부대 양여법’이었다. 함께 옮길려 는 법이 아니었고, 그 땐 후보지가 많았다“라며, ”지금도 후보지가 있다고 확신하고, (K2를)민항 보다 더 좋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도 좋고 받는 곳도 좋은 안을 제시하려는 것이지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런 제안은 공항추진본부장이나 국장급 실무자와 토론을 해야 하지만, 대구시가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의관 공항추진본부장과 김상경 대구시안보특별보좌관은 ”영남권신공항이 밀양이나 가덕도가 안된 걸 축복으로 생각해야 한다”면서, “신공항이 밀양이나 가덕도가 됐다면, 대구공항는 폐쇄되고 K2만 남게 되니 대구시로 봐서는(통합이전의 길이 열린 건) 전화위복의 계기다. K2만 받아 주겠느냐?”며, 통합이전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K2 군공항만 이전할 경우, 후보지 선정이 더 어려워진 현실과 사업비 충당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대구시의 주장에 대한 이 구청장의 명쾌한 답이 더 요구되는 대목인 것.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대구·경북의 미래 100년을 위한 대역사다.” 권영진 시장과 김관용 지사 두 단체장은 지난 설 연휴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가진 시도지사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통합이전 방침을 재확인 시켰다. 이날 이들 단체장은 최근 반대여론을 의식한 듯 지난 대구·경북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7조2500여억원이 들어가는 대형 항공SOC사업은 실기(失期)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쇠는 달구어졌을 때 두드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구·경북이 경제공동체로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진훈 구청장은 “예비후보지로 유력히 거론되고 있는 군위나 타 군의 경우, 인구가 2만5000여명에 불과해도(기부대 양여법으로) 주민투표에 부치고 있다. 대구시는 250만명이다. 주민투표법에는 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 우려가 있을 때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돼 있고, 상식적으로 대구시민에게 이것 같이 더 중요한 일이 어디있나?”고 반문했다. 앞서 적시했듯이 “백년대계의 중차대한 사업 일수록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야 한다. 워낙 큰 사업이니 주민투표를 해서라도 대구시민들의 가부를 물어야 ‘후회’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주민투표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구시는 “큰 사업이라 해서 시청 옮기고 도청 옮길 때 주민투표 해야 하고, 혐오시설이라 해서 화장장 옮긴다고 대구시민 전체에게 물어봐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하지만 룰이 공정하면 주민투표도 가능하다는 상반된 입장도 내놓은 상태이다. 김상경 안보특별보좌관은 “통합이전 찬반 주민투표는 지난 40여년 간 가장 피해를 많이 받아 왔던 동구 주민들에게 물어보는 것이라면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대구공한 존치의 소중함도 피력했는데, 그는 “대구공항은 대구 250만 시민들의 경제, 일자리, 경쟁력이다. 이것을 허무하게 k2 군공항 옮기는데 덤으로 끼워 팔기로 가는 것이 맞느냐?”라며, “‘민항존치 만이 살길이다’ 이것이 아니고, 통합공항을 잘 만들면 좋겠지만, ‘잘 만들 가능성이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정권도 바뀔 수 있으니 다방면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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