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전시의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5대 국방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일요신문 대전본부 박하늘 기자
이날 안 전 대표는 대전시의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독립 국가는 자국군을 스스로 지휘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전작권을 가져오것이 맞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우리자체 대북 방위력을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가치를 키우는 가운데 자강안보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방비를 GDP 대비 3%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며 국방기술 예산을 20%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제시한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서 안 전 대표는 “시기상조이며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병력규모는 출산률 감소에 따라 점진적으로 줄이되 오는2020년 50만명 규모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사관 15만 6000명, 특기병 5만 명 증강 ▲킬체인,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조기 완료 ▲육·해·공군의 비율을 7:1.5:1.5 ▲잠수함 집중 증강 ▲공군의 5세대 전투기 개발 ▲제주 기동 전단을 기동 함대로 재편 ▲NSC에 북핵대응센터 구축 등 안보과제를 내세웠다.
안 전 대표는 “대전은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기반인 교육, 과학기술, 창업을 갖춘 최적의 도시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스마트융복합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전을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의 세종시 완전이전에 관해서는 “행정수도 이전은 개헌 사항이다. 내년 지방선거와 투표에 부쳐야한다. 지방분권 강화에 맞춰 국민 공론화 꼭 필요하다”며 “서울과 세종시로 나뉜 것 때문에 많은 행정비효율 발생하고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청와대와 국회 모두가 세종시로 옮겨가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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