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행복·기업활력 위한 규제개혁에는 마침표가 없다”
도는 27일 도청 회의실(창신실)에서 도와 시·군의 규제개혁 관련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규제개혁 관계관 회의’를 열고 ‘2017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요자·현장중심 규제개혁 추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내실화, 규제개혁 추진시스템 활성화로 설정하고, 관계부서 합동으로 구성하는 ‘규제개혁 T/F팀’을 연중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자치부와 함께 ‘걷어내는 규제, 지역 생생 프로젝트’도 추진해 구(舊)도심, 구(舊)산업단지, 유휴부지 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간다.
경북도청
도는 올해 상반기 중에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중앙부처, 시·군, 기업, 주민이 참여해 지역 현안규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경북도 규제혁신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4개 권역별 민간위원 46명, 시·군 공무원 23명으로 구성된 ‘경북도 민·관실무협의회’도 운영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생활불편 규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상반기 내 ‘생활 속 불편규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및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힘쓸 방침이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에도 집중하는데, 이를 통해 도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록규제를 연말까지 5%이상 감축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미 반영된 자치법규, 조례 속 숨은 규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과감하게 정비한다. 또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를 통한 중앙규제 신고제도를 도민에게 적극 안내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불합리한 중소기업의 지방규제를 연중 발굴해 이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러한 규제개혁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시·군 간 선의의 경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관련부서와 시·군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규제개혁 결과에 대한 상시적인 성과분석으로 피드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은 “규제개혁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규제발굴시스템을 연중 가동하고 발굴한 규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는데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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