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최근 울릉도 사동항 2단계 공사 레미콘 공급권 두고 서로 다른 내용을 보내는 등 지역 업체들의 갈등 부추긴다는 비난 일어...
양 기관은 지난해 중소·중견기업 성장촉진을 위해 협력을 약속하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정부조달시장을 발판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으로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4가지 중점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공공조달시장 개선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육성 및 글로벌화,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창업초기기업 및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촉진,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지원 등 수요연계형 구매지원 등이다.
정책협의회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추가 협의와 조율이 필요한 현안을 중심으로 양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게 됐다. 이번에 논의할 주요 주제는 창업·혁신형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확대 방안, 기술력이 우수한 혁신형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입 확대, 기타 공공구매제도 운영 관련 협력사항이다.
국내 공공조달 시장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GDP(1453조 원)의 8.3% 수준인 약 120조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중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도 85조 5천억 원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구매액의 72%에 달한다. (2016년 85조 8천억 원 돌파 예상, 2017년 4월 최종집계)
그러나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혁신형 기업에 대한 선제적·우대적 조달정책을 제공하고 국내 조달시장에서 검증된 창업·혁신형 기업의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이 공공기관의 구매 공신력(Reference)을 발판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지난해 MOU이후 정례화된 정책협의회를 통해 중소기업청과 조달청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기술경쟁력을 갖춘 창업·혁신형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획기적으로 지원하며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도약판으로서 정부조달시장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결의를 밝힐 예정이다.
정양호 조달청장도 “양기관간 협력을 통해 지난해 10월 구축한 ‘벤처나라’ 운영을 활성화하여 기술력을 갖춘 창업·벤처기업제품 판로를 지원하여 기술혁신형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히고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력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조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최근 울릉도 사동항 2단계 공사 레미콘 공급권과 관련해 울릉도 육상 레미콘 공장들과 해상B/P 업체들에게 서로 다른 유권해석 내용을 보내는 등 사실상 해상B/P에게 특혜를 줘 지역 업체들간의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지역에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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