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지역)를 흔들어 머리(중앙)를 움직여야 합니다!”
[광주=일요신문] 조현중 기자 = “꼬리를 흔들어 머리를 움직여야 합니다!”
3일 오전 9시 수원시청 청사 별관.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의 ‘꼬리’ 얘기에 수원시 염태영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은 일제히 궁금한 표정을 지었다.
민 구청장은 꼬리를 ‘지역’에, 머리를 ‘중앙’에 비유했다. 자치현장의 혁신으로 성과를 만들어 지역에 전파해 전국적인 변혁을 이루자는 뜻이다.
민 구청장의 이날 ‘자치가 진보다’ 주제 특별 강연은 수원시가 요청해 이뤄졌으며 수원시장을 비롯해 1·2부시장, 5급 이상 공무원, 산하기관장 등 190여 명이 참석했다.
민 구청장은 강연에서 자치의 힘과 분권의 기능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혼란을 예방하려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정부로 더 많이 옮기고, 시민들이 좀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더 많고 강력한 자치분권으로 새로운 정부가 아닌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꼬리를 흔들어 머리를 움직인’ 광산구의 대표 사례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클린광산협동조합, 공익활동지원센터, 더불어락노인복지관, 야호센터, 이야기꽃도서관 성과 등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577명)의 86%가 지방선출직을 겸해 지역의 필요와 요구를 국정에 반영하는 프랑스 자치시스템과 헌법에 따른 철저한 지역분권체제를 운영하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 자치분권이 선진국 진입의 선제 조건임도 강조했다.
민 구청장은 “오랜 세월 중앙집중화한 정치시스템이 주민의 자치력 본능을 퇴화시켰다”며 “광산구의 사례는 누군가 마중물을 부으면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이 변화의 주인공임을 믿고, 마중물을 붓고 최초의 펌프질을 하자”고 수원시 공무원들에게 당부하며 “싹튼 변화는 수원에서, 광산구에서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 자치로 진보를 실현하는 시민자치공화국에 한 발 다가갈 것이다”고 강연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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