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운명의 날’…“피청구인을 파면한다” 또는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일요신문]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를 시작한다. 
 

일반적으로는 주문을 읽고서 이유를 밝혔지만, 이번에는 역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문을 먼저 읽으면 장내 소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헌재의 주문 형태는 인용, 기각, 각하로 세 가지다. 인용하면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 또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등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의 주문을 한다. 

기각이나 각하하면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한다’고 주문을 내린다. 

결정 효력은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이날 정오 쯤 박 대통령의 향후 거처가 정해진다. 

이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