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급여 위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 논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법체계 정비의 필요성과 정부의 역할,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추진됐다.
상생협의체는 건강보험 이해당사자간 소통과 공감을 활성화해 미래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전국적인 소통체계를 통해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제언을 도출하기 위해 구성‧운영되고 있다.
사진=건강보험공단 대구본부 제공
공단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영석 박사는 발제를 통해 현행 국고지원의 현황과 문제점, 건강보험 재정 전망, 외국 사례,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보장성 실태 등을 설명했다.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감신 교수가 좌장을 맡아 협의체 위원들과 국고지원 개편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도 펼쳤다.
이날 위원들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60%대 초반에 머무른 건강보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인 80%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의 책임. 즉, 국고지원이 안정적 재원 수입의 핵심적인 요소임에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현행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한시적 지원규정 삭제, 취약계층 지원 등 국가 책임사업에 대한 지원, 국고지원 규모 증가율을 일반회계 증가율에 연동(부족 재원은 간접세로 확충), 65세 이상 노인인구 급여비의 33%를 국고로 부담, 소득 기준 하위 30%의 급여비 50% 등 국고로 지원을 제시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익희 본부장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계층이 줄어들고, 보건의료 환경 또한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라며, “적정급여를 위한 안정적 수입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상생협의체 등 이해관계자와 끊임없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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