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시군 생태관광사업 ‘퇴출’
-전주시 3년째 대상지만 물색…김제시는 미추진
-전북도, 지역별 나눠먹기 예산 지적에 차등 지원키로
전북도청 제공
[일요신문] 이경재 기자 =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야심차게 추진 중인 ‘1시군 1생태 조성사업’이 삐그덕 거리고 있다. 일부 시군의 오락가락 사업추진으로 당초 기대와 달리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태관광지에 대한 시군의 이해와 의지 부족, 천편일률적인 기반 시설 구축으로 본연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일각에선 ‘1시군 1생태 조성사업’이 지역별 나눠먹기 예산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1시군 1생태관광사업’은 민선 6기 전북 도정의 핵심사업이다. 전북도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총 1022억원을 투자해 1시군 1생태관광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15년 14개 시·군에 MP(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1억 원, 지난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8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이 시작된 지 올해로 3년차를 맞았지만 각 시·군마다 사업추진 속도와 부지선정 등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도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지 못한 지역, 다른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면서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은 지역이 나타나는 등 일부 지자체의 생태관광에 대한 이해와 의지 부족이 드러나고 있다.
고창군은 고창운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가 구성돼 생태관광 수익 사업이 추진되고 차별화된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상품화가 높아 전북투어패스로의 연계까지 확대되고 있다. 장수군도 금강발원지인 뜬봉생 생태지에 대해 자체 해설사를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육성해 우수 추진사례로 꼽히고 있다.
반면에 전주시 경우 사업부진의 대표적 사례다. 전주시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대상지 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사업 대상지를 삼천 상류인 원당동 학전마을에서 전주천 대성동 일원으로 변경된 데 이어 결국 건지산 생태트레일 조성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주시는 애초 원당동 학전마을에 반딧불이를 테마로 한 생태관광지 조성을 추진했다. 하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쳐 백지화하고 대성동 일원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조성 부지 내 사유지 소유자가 크게 반발하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표류했다.
이에 전주시는 지난해 6월 재산권 침해를 우려한 지역민의 반대로 생태관광지 사업 대상지를 기존 삼천에서 전주천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전주천 역시 생태관광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도출된 데다 민원 발생도 끊이질 않고, 도 심의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주천 상류 지역에 대한 생태관광지 조성을 끝내 포기했다.
현재 전주시는 제3의 사업 대상지로 건지산 일대를 물색하는 단계다. 건지산, 소리문화의전당, 덕진공원, 동물원과 연계한 건지산 생태트레일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건지산 일대는 이미 추진하는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사업과 연계가 가능하고, 오송제 전주물꼬리풀, 건지산이 품고 있는 오색딱따구리, 하늘다람쥐 등 건지산이 가진 생태자원을 활용해 생태관광지를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시는 앞으로 대상지 변경 전문가 자문, 의회·환경단체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3월 전북도에 전주천에서 건지산으로 사업대상지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잇따른 사업지구 변경으로 전주시에 대한 주민불신과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김제시는 벽골제 종합개발계획과 병행해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한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2016년 예산은 전액 이월했고, 2017년 예산도 편성하지 않아 국비도 교부받지 못했다.
부안군 역시 부지선정이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채택됐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군은 내년께 생태관광지 사업 대상지를 신운천 수생생태정원에서 줄포생태공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검토 중에 있다.
특히 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은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2015년(1억원)을 제외하고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8억원을 동일하게 지원하면서 나눠먹기식 예산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측면이 강하다. 총 사업비 비중도 도비 75%, 시군비 25%로 도비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이에 따라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시군 1생태관광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북도 또한 생태관광 취지에 맞고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세부사업을 조정하거나 사업비 지원방법 등에 대한 과감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재용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지난 2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추진하는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달 안에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북도의 이러한 방침은 2016년~2024년까지 추진하는 생태관광지에 매년 8억 원씩을 지원해 왔지만 생태관광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일부 문제가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이달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선도모델 지역 △성장지원 지역 △가능잠재 지역 등 3개 유형으로 나누고,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선도모델 지역은 단기 집중 투자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성장지원 지역은 필요한 사업비를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가능잠재 지역은 향후 여건 형성에 따라 지원을 검토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업이 추진된 지 3년차를 맞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업대상지를 물색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는 등 시·군별로 상이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세부사업 조정, 사업비 지원방법 등에 대한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시군별 생태관광지 세부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2018년 지특사업(지역발전 특별회계사업) 신청 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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