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 횡포’ 풀뿌리 민주주의는 없다
부산진구청 전경.
[일요신문]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지방의회의 의장 선출과 관련한 담합이 실체적 진실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부산시 부산진구의 얘기로 이미 곪을 대로 곪아 결국 터져버린 지역정치 카르텔과 관련한 얘기이기도 하다.
최근 부산진구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구의원 10명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죄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짬짜미’ 담합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건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결과를 발표한 건 13일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미 지난해 10월경에 부산진구의회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관련 내용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부산진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2014년 7월 6일 제7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담합으로 합의서를 만들었다. 또한 여당 의원 2명을 각각 전·후반기 의장으로 추대한다는 내용을 담아 이 합의서에 각기 날인했다.
또한 이들은 강외희 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키로 합의한 뒤 이탈을 막기 위해 투표용지에 기표난의 상하좌우에다 기표 위치를 미리 정하고 의장선거 투표에 임했다.
게다가 이들은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의장과 부의장을 비롯,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싹쓸이했다. 특히 이는 최근 중점 단속사항으로 꼽히는 ‘갑질 횡포’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관련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건 이미 밝혔듯이 더민주 의원들이 경찰에 의장선거 불법행위에 관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부터다. 하지만 이에 앞서 전반기 의장을 지낸 강외희 의장이 당초 합의를 깨고 후반기까지 연임한 게 근본적인 이유였다. 이를 보다 못한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면서 비로소 사건화가 됐다.
이런 표면적인 이유보다 뿌리 깊고 관행화된 지방정치의 이전투구가 이 사건의 본질이란 분석이다. 경찰의 발표와는 달리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마저 의장 담합에 함께 참여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점이 바로 이런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이 대목은 이번 사건을 여야를 막론하고 기득권 논리에 사로잡힌 지역정치 카르텔이 빚어낸 촌극으로 만들고 있다.
이처럼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흐린 사건이 부산에서 발생해 논란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당 사건이 부산의 최대 번화가인 서면을 안은 부산진구에서 불거졌다는 점에서 많은 시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