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본격적인 대선국면을 맞아 각 대선후보들의 ‘소상공인 정책 공약’ 평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월 한 달간 주요 정당의 대선주자들에게 소상공인 정책 공약을 질의했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후보, 국민의 당 안철수, 손학규 후보, 바른정당 남경필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정당 의석순, 후보자 가나다 순) 등이 응답했다.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기한 내 소상공인 공약 제출에 응답하지 못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대선국면을 맞아 수년간의 업종별・지역별 애로 및 현안 조사와 전문 교수진 등 각계전문가 의견 수렴에 더해 최근 전국 40여개 이상 도시 순회 정책간담회 및 캠페인으로 구성된 ‘소통투어’를 통해 수렴된 전국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담긴 ‘차기정부 소상공인 핵심 정책과제’에 대해 대선주자들은 각 항목별로 실천계획을 밝혔다.
구체 항목별로는 △ 소상공인 사전 영향 평가제 도입 △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 등 영업권 보호 △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 △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 소상공인 △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보완 △ 중소상공기업부 설치 등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개편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 소상공인 법률 체계 개선 △ 전안법 개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중 연합회가 첫 번째 항목으로 꼽은 소상공인 사전 영향 평가제 도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 복합쇼핑몰에 입지제한과 영업제한 도입 △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의 원천적 입지 제한 등을 제시했다.
안희정 후보는 △ 복합쇼핑몰 건립시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제 실시 △ 복합쇼핑몰 건립에 대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엄격한 심사를 의무화 △ 상권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사전검토 의무화 등의 내용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 소상공인 영향평가 비용·편익분석의무화 △ 복합쇼핑몰·아울렛·대형마트·SSM 등 사업조정대상 시설 지정 △ 법률 제·개정, 정부·공공사업(정부예산편성 포함)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 후보는 타 후보들이 응답하지 않은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방안관련, 인터넷 포털 기업 공정화 법률 제정, 업종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온라인 포털 상권 지원, 온라인 분쟁조정위 설치 등 구체적인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 대형마트(대형판매시설) 건축허가 시 지역 골목상권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지역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담은 관련법 개정에 나설 것 △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대규모점포에 대한 개설 및 변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 사업조정, 영업시간 제한, 생활형 서비스업에 진출한 기존 대기업의 점진적 철수 등을 위해 사회적 합의 추진 등의 입장을 밝혔다.
손학규 후보는 상권영향평가를 객관적인 기관에서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해 도시계획 등 사전 단계에서부터 소상공인의 이해가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 나머지 과제들에 대해서도 각 후보들은 저 마다의 입장을 밝히며 집권 시 이를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각 후보들의 답변 사항을 정리, 대대적인 ‘대선주자 공약 적합도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각 후보들의 답변이 상세하고 방대한 만큼, 인기투표식 응답을 지양하고 최대한 객관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기 위해 각 업종별・지역별 단체 임원진, 지역 소상공인 지도자 등 수 천명 이내로 조사대상을 한정,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적합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27일 연합회 홈페이지에도 공지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가 대선을 맞아 구체적으로 제시한 핵심 정책과제에 대해 주요정당의 입장이 제시된 만큼, 소상공인들의 애로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이 700만 소상공인들과 가족까지 포함하면 2,000만 소상공인 가족들에게 전달돼 객관적,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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