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적중립 훼손행위 엄단, 고질적 비위행위 특별 감찰활동 돌입
도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이 특정후보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SNS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지지 또는 비방하는 등의 정치적 중립 훼손행위 엄단에 중점을 둔다. 특히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근무지 무단이탈, 대민행정 처리지연 등 고질적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병행하기로 했다.
도는 29일 감사공무원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과 도·시군 공직기강확립 대책회의를 가졌다. 도와 시·군 합동으로 특별감찰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경북도청
30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감찰단은 107명 규모(경북도 7개반 38명, 시도 23개반 69명)로 편성했으며, 선거일정에 맞추어 단계별로 감찰활동을 강화한다.
먼저 1단계인 선거일 31일 전(4월8일)까지는 선거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및 정보수집, 2단계인 4월9.~26일 SNS를 통한 후보자 지지, 모임 등 위반사례 집중 단속과 권역별 취약지역 특별감찰, 마지막으로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는 4월27일부터는 전 감찰역량을 총 동원해 집중감찰을 하는 3단계로 편성·실시한다.
4월12일 국회의원과 기초의원 재·보선이 실시되는 상주, 군위, 의성, 청송, 구미, 칠곡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지정, 감찰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경북도는 선거관리위원회, 검·경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공무원들의 선거개입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 허정열 감사관은 “공무원 정치적중립 훼손행위 및 고질적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엄정한 처벌관행을 확립해, ‘제19대 대선’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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