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핵심’ 최경환 의원에게 면죄부 준 사람이 시민들에게 선진 법문화 강의할 수 있나...”
김 지청장은 수년전 친박 핵심이자 경제부총리까지 올라 현정부 권력 실세이기도 했던 최경환 의원의 비리사건을 수사하면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마무리했지만, 최근 검찰은 재수사에 나서 최 의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당시 김 지청장 등이 권력 실세 봐주기 수사를 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시민들에게 선진 법문화를 강의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P시민로스쿨은 지난달 29일 대구지검 산하 김모 포항지청장을 초청해 특강을 가졌다.
이날 특강에는 P시민로스쿨 1~3기 회장들과 로스쿨 원우 30여명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청장은 “포항지청은 법사랑, 범죄피해, 갱생 등 순환 사이클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사회로 원만히 복귀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며 구호물품이나 범죄피해를 당한 어려운 이웃에게도 타 청과 공조해 도움을 주는 대민활동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명사들을 초청해 직원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법무행정의 질적 성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보다 며칠 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지역사무소 인턴 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시키기 위해 박철규 전 이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죄 및 강요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최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지난 2013년 지역구인 경산 자신의 사무실에서 2009년 초부터 2013년 초까지 일했던 인턴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박 전 이사장 등 중진공 관계자들을 압박해 황씨를 2013년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36명 모집에 4000여명의 지원자가 몰린 당시 채용의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 마지막 외부위원 참여 면접시험에서 모두 하위권을 기록해 불합격 위기에 놓였지만 박 전 이사장이 최 의원을 독대한 다음날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해 황씨의 특혜채용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월 박 전 이사장과 중진공 간부 1명 등 2명을 중진공의 인사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렇지만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경제부총리였던 최 의원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로만 채용 압력을 행사한 증거가 없다며 황씨의 특혜채용과 무관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문제는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이 안양지청의 이모 지청장과 당시 차장이었던 김 지청장이었다는 점이다. 이후 이모 지청장은 검사장 승진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법률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했고 김 지청장은 포항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로인해 상당수 언론들은 당시 이모 지청장과 김모 차장이 권력 실세에게 면죄부를 준 대가로 영전을 한 것으로 분석하는데 “권력 실세에 대해 자신이 무혐의한 사건이 재수사됐고 결국 기소까지 됐는데도 시민들에게 나와 선진 법문화를 강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김 지청장은 지난해 포항에서 근무를 하면서 새누리당 포항북구의 김모 의원이 총선에 앞서 현기환 정무수석으로부터 공천을 사전 약속받아 청와대가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수차례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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