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생활임금제, 찾동, 환자안심병원 등 서울시 혁신정책 전국화 건의
지방자치제도 도입 2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할 자치에 머물러 있는 ‘지방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필두로 경제, 노동, 안전, 복지, 에너지‧기후환경 등 지난 5년간 서울시가 민생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고민하며 혁신적으로 추진했던 중요 정책들을 망라해 담았다.
예컨대 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해 효과를 체감한 청년수당과 생활임금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근로자이사제, 원전하나줄이기, 환자안심병원 같은 정책은 전국화를 건의했다.
지난 정부와 난항을 겪었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 등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밝혔다.
또 국제교류복합지구, 양재 R&CD혁신지구,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와 같은 서울의 지역현안과 개발사업 뿐 아니라, 이 시대 화두로 떠오른 99:1 불평등사회 극복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노동존중 제도화 같이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까지 포함했다.
21세기 도시와 국가의 지속가능성, 국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지자체의 정책‧재원 수단으론 한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건의했다. 도로함몰 예방, 도시기반시설 내진성능 개선 등에 대한 지원 요청이 대표적이다.
시는 이러한 10대 분야 66개 정책과제 가운데서도 꼭 필요하고 중요한 ‘10대 핵심과제’를 선정, 국가정책화를 집중 건의했다.
10대 핵심과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 경제민주화, 노동존중 구현 제도화 및 문화 확산, 노후기반시설 투자 확대, 보편적 복지 실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용산국가공원 조성,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및 무임수송 국고보조,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강화, 공공임대주택을 OECD 평균(재고비율 8%) 이상으로 확충이다.
시는 이번에 발표한 정책 내용들을 책자 형태로 각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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