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왕적 대통령 선거제도 바꿔 ‘나라의 틀을 바꿔야 한다’
[충북=일요신문] 늘푸른 한국당 기호9번 이재호 대선후보가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늘푸른 한국당 기호 9번 이재오 대통령 후보는 20일 오전10시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재오 후보는 요즘 시중에 유행하는 ‘이게 나라냐’를 ‘이게 나라다’로 바꾸려면 제앙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개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보는 현재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는 탄핵, 촛불, 보궐 선거적 3가지 의미가 있으며 이번 선거에 개선돼야할 점 2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2가지 방향은 집권의 시대에서 분권의 시대로 열어가야 하며 분단에서 통일로 가는 시대을 정치권에서 열어 제왕적 대통령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제왕적 대통령권력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규정지었다.
이어 미국과 중국사이의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의 한국의 입장을 시급히 찾아 실리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라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대통령제 개헌, 행정부 개헌, 선거제도 개선 등을 해야 하며 이 시대에 맞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법1조에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지배받지 않는다’ 는 조항을 들어 모든 국민이 누릴 수 대한민국은 정의, 공평, 약자의 가치를 추구해야 하며 국민의 행복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수도이전 혼란에 대해 우리나라 수도에 대한 정체성을 가져야 하며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 이라는 점을 헌법에 명시하고 통일이 돼도 수도는 서울이이야 한다고 했다.
단, 행정도시는 통일이 되면 개성, 철원 등지로 생각해 북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오 후보는 대통령에 출마한 이유는 나라의 청사진을 제공하려 출마했고 역대대통령들의 부패는 제왕적 권력의 산물에서 비롯돼 대통령제를 분권 형으로 바꿔 정치적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치가 문화를 침범한 사례는 이번 문화계 블랙리스트에서 잘 나타났고 이 때문에 정치가 바로 서려면 대통령과 내각을 분리해야 하고 내각은 지방자치와 분권을 하는 권력제도으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각과 지방의 분권은 현 지방자치로서는 불가능하며 인구100만기준의 50개 광역실 전국의 개편해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행정, 치안, 교육, 재정, 등 5가지를 기능을 분권해야 한다고 했다.
이 분권이 실현되면 선거제도에서 지방정부에서 시장, 교육장, 경찰서장 등을 선거로 뽑고 국회의원도 100만에 4명씩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꿔 의원수를 200명으로 4년으로 하고 기초단체 선거구제는 폐지 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오 후보는 나라의 틀을 바꾸기 위해 1면만 대통령을 해야 하며 국 헌법애서 선출된 대통령이 개헌 후에도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모 후보가 개헌을 내년 지방선거 후보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보아온 하나의 꼼수로 본다며 비난했다. 또, 개헌을 안하고 현재의 대통령제로 선출되면 제왕적 권력이어지면 제2의 박근혜사태가 올 것으로 예상돼 시급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오 후보는 충북일정으로 오전 11시10분 진천5일장 거리유세를 하고 경기도로 이동해 예정된 일정을 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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