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T/F팀 과제 발굴 점검회의’ 가져
행정부지사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장주 행정부지사 주재로 실·국 주무과장 등 15여명이 참석했다.
경북도청
도에 따르면 신규 발굴과제로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국토부에 ‘자율주행 실증단지 자율차량 임시허가 기준 완화’를 건의해 에너지 자립섬인 울릉도 지역에 NSNB(No Steering Wheel NO Brakes) 차량의 상용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아울러 경북지역에 줄어든 중국인 관광객을 대체하기 위해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건의해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체류 외국인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체류가 가능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이외도 영세규모의 배출시설 운영사업자를 위해 ‘대기배출 사업장 자가 측정 기준 완화’, 자본금과 연계돼 있는 보증가능금액의 ‘건설업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도 개선’, 염지하수의 원활한 식품용수 활용을 위해 ‘염지하수 관련 법령제정 및 제도완화 조정’, 농공단지내 공장 중 생태독성 관리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공동오폐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공장의 생태독성 적용기준 완화’를 건의한다.
또한, 본인이 아닌 배우자, 직계혈족 등의 신청서 작성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신청 간소화’, 어려운 축사농가의 증여세 감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축산분야 상속․증여세 세제 개편‘을 제도개선 과제로 건의할 계획이다.
도 김장주 행정부지사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발굴을 위해 실·국별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수시로 열고, ’규제개혁에 마침표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기업과 도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개선하는데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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