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는 클라스’ 이국운 교수, 안전벨트 합헌? “간통죄처럼 바뀔수도”

[일요신문]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이국운 교수는 안전띠 위헌에 대해 얘기했다.

출처= JTBC ‘차이나는 클라스-질문 있습니다’ 캡쳐

14일 방송된 JTBC ‘차이나는 클라스-질문 있습니다’ 11회에서는 이국운 교수가 출연했다.

이국운 교수는 “기본권에 대해 심화해보자. 안전벨트를 하는게 일반적 행동 자유권 위헌이라 소송을 한 사건이 있었다”고 주제를 던졌다.

조승연, 홍진경 등은 보험, 공공복리 등을 거론하며 찬반 논쟁을 펼쳤다.

이에 이국운 교수는 “2003년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헙 판결을 내렸지만 간통죄처럼 지금 또 낸다면 어떻게 될 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민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