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16일 대구대공원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대구시
[대구=일요신문] 김성영기자=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이 지난 16일 대구시가 발표한 대구대공원 개발 계획에 대해 전면 백지화와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경실련은 17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의 대구대공원 개발 계획이 재원 조달의 비현실성, 개발 부작용, 공론화 부족등을 들어 막개발이라 주장하고 이같이 요구했다.
대구시는 오는 2020년 7월 1일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를 대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대구대공원을 시 출자기관인 대구도시공사가 주체가 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2022년까지 개발·추진한다고 지난 16일 발표했다.
대구시 계획을 보면 먼저, 구름골지구는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과 함께 반려동물 테마공원을 조성, 체험·학습형 동물원으로 만들고, 인근 대구스타디움과 대구미술관, 간송미술관 등과 연계해 관광 자원화가 가능하도록 조성한다.
외환들지구는 개발 가능한 전·답 등 환경등급 3~4등급 토지에 공공주택을 건설해 인근에 조성 중인 수성알파시티와 함께 부도심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대구대공원 기본구상(안). 자료제공=대구시
동물원 이전과 공원조성에 필요한 재원은 공공주택의 ‘분양이익금’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재원은 국비지원과 대구시 재정으로 조달한다.
이에 대해 대구경실련은 먼저, 동물원 이전과 공원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공공주택 분양이익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은 매우 비현실적이다는 지적이다. 대구대공원 조성에 필요한 약 2000억 원 정도의 비용을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그것도 공공주택의 ‘분양이익금’으로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 계획대로 개발이익금으로 대구대공원을 조성하려면 개발면적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공원조성의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면서, “아니면, 국비지원과 대구시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외환들 지구를 주택단지 등으로 개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 주체가 민간에서 지방공기업으로 바뀌었을 뿐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계획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대구경실련은 “ 민간 개발사업자의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등급 1∼2등급지가 포함된 지역에 4000세대 규모 공동주택 건설 계획과, 대구시의 환경등급 3∼4등급지에 3000세대 미만의 ‘공공주택’ 건설 계획은 상당히 다른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실현 가능성과 계획의 변경 가능성 등의 변수를 고려하면 이는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환들지구 개발은 공영이든 민간 개발이든 자연녹지 훼손과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대구경실련은 “공원부지 안의 아파트단지 개발로 자연녹지가 크게 훼손되고, 아파트 대량 공급으로 대구지역 주택시장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면서 “시가화 지역의 부문별한 확산 억제, 도시재생 중심의 도시계획 정책이란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고, 대구지역의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인 자치구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대구경실련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도시계획 일몰제 적용을 앞둔 시점에 조성하는 공원 ▲민간기업이 사업계획을 제안한 도시공원 부지 ▲아파트단지 등 공원 외 용도 개발 부작용 ▲동물원 유치 위한 지역 간 경쟁과 갈등 ▲동물원 필요성과 성격, 규모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토론 부족 ▲동물원 조성에 있어서의 동물복지 반영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 간 논의 부족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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