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문 대통령이 4대강 보 상시개방과 정책감사 추진 등을 골자로 한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 조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대강에 있는 16개 보 가운데 녹조 발생이 심하고 수자원 이용 측면에 영향이 적은 6개 보는 오는 6월 1일부터 개방된다.
청와대는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와 수질, 수량 상태 등을 관찰하고 평가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2018년 말까지 보 유지 상태에서 환경 보강 대상, 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선정 등의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청와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키로 했다.
청와대는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에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대강 사업은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환경부는 수질과 수생태계 문제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환경영향평가 등을 개발 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대강과 관련한 후속 사업을 중단하고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해 강이 다시 흐르게 하겠다”며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 비리를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4대강 재조사 지시에 대해 “4대강 재조사 문제는 한 4, 5년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던 문제”라며 “4대강을 가지고 모든 것을 뒤집어엎듯이 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