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해군 대령에 의한 성폭력 사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수사해야”

[일요신문] 여성단체가 최근 발생한 해군 내 성폭력 자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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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한국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26일부터 31일까지 긴급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서명운동을 통해 오는 6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방부, 국회에 공개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여성단체는 지난 24일 해군본부 소속 여성군인 A 대위가 민간인 친구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털어놓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 국방부, 민간인권단체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사건을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군대 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기존대책 및 재판이 종결된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단체는 군에서 제도적 방안으로 성고충상담관과 양성평등상담관, 병영생활상담관 제도를 도입해왔으나 성범죄 처리 과정에 대한 여성군인의 신뢰도가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며, 군대 내 시스템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4년 군인권센터 조사에 따르면 여성군인이 성범죄 처리 과정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비율은 군검찰 85%, 군사재판 80%, 징계위원회 92%, 헌병대 92%로 나타났으며 피해 시 대응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90%에 달했다.
 
여다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