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구시청 별관 ‘지방분권 개헌안 공청회’ 개최
이번 공청회에서는 올해 초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지방분권 분과에서 합의한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한 설명과 전문가,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한다.
공청회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시·구·군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지방분권운동 리더, 각계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형기 경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권영희 대구시 분권협의회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다.
김성호 박사(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지방분권 소위 간사)의 ‘지방분권형 개헌안’설명에 이어, 이성근 영남대 교수(대구시 지방분권협력회의 공동의장), 하세헌 경북대 교수(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제도개선분과 위원장), 최준호 영남대 교수(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시민참여분과 위원장), 김선희 계명대 교수(대구 중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 등 지역 지방분권 전문가와 시민 대표 등 토론에 나선다.
공청회에 앞서 최백영 의장은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안이 이번 공청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영진 시장은 “우리나라가 더 큰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재정, 입법, 조직권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시켜 온전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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