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기관표창 수상
이 번 평가는 슬레이트 처리 목표 대비 철거율, 예산 집행률, 지자체 참여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로 대구시를 포함한 3개 시·도가 선정됐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국민 건강 피해 우려로 정부가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 슬레이트 주택에 한해 철거 처리비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된 대표적 건축자재로 1960~70년대 주택 지붕재로 많이 사용 돼 왔고 현재 30년 이상 경과, 낡고 노후돼 철거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철거 과정에서 석면가루가 호흡기로 흡입될 경우 10~40년 잠복기를 거쳐 폐 암등을 유발 할 수 있어 UN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모든 석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대구시는 2012년부터 슬레이트 주택 철거를 추진해 현재까지 5513동 중 1087동(철거율 20%)을 철거했다. 지난 해는 5억8000만원을 들여 당초 철거를 계획 보다 173동을 초과한 284동의 슬레이트 주택 지붕을 철거했다.
상반기에는 취약계층 본인소유 슬레이트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11가구에는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자부담 없이 본인 희망시기에 맞춰 철거와 지붕개량을 지원한다.
올 해도 5억여 원을 투입,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철거 처리비로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은 국토부 주거급여 사업과 연계, 자부담 없이 지붕을 개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주는 소재지 구·군 환경부서나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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