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 사진=국민의당 제공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다. 대통령이 추경안과 관련해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일자리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요건에 해당되지도 않으며 동시에 세금으로 공무원 1만 2000명을 추가 채용한다는 것 외에 이렇다 할 내용이 없어 그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실업률과 고용절벽에 대한 특단의 지혜로운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깊은 고민 없는 추경안을 무턱대고 통과시킬 수는 없다”면서 “그동안 추경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향후 30년간 국가재정과 국민의 큰 부담이 되는 문제이므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는 것이 일자리창출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추경안의 내용을 재검토하는 진정한 협치의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