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명희 의원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명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13일(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4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에게 학교 급식 단가의 불편한 진실을 폭로하면서 급식 단가를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해도 급식의 질이 점점 나빠지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촉구했다.
이명희 의원은 매년 학교 급식 식품비 인상률에 적절치 못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고, 또한 급식 단가 속에 숨어 있는 인건비로 인해 급식의 질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도, 서울시 교육청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비하여 학교 급식비를 인상함으로서 급식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있다고 홍보하며 잘못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명희 의원에 따르면, 2015년 물가상승률이 0.7%일 때 신선식품의 물가상승률은 1.6%, 2016년 물가상승률이 1.0%일 때 식료품 물가상승률은 2.3%가 올랐고, 2017년은 4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이 2.1%일 때 식료품 물가상승률은 4.7%로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비해 식료품 물가상승률은 두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급식단가를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비교하는 것보다는, 물가상승률 중에서도 ‘신선식료품 물가상승률’과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하며, 급식단가에 일반물가 상승률이 아닌 신선식료품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명희 의원은 학교급식단가가 식품비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관리비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2017년도 초등학교 급식단가 각 내역별 인상비율을 보면 물가상승률이 2.1%일 때 식품비 인상률은 고작 0.85%밖에 안되지만, 인건비는 물가상승률보다 무려 7배나 더 많은 14.04% 인상되었다. 중학교의 경우는 더 심각한데, 물가상승률이 2.1%일 때, 급식단가가 7.01%나 인상되어 급식의 질을 상승 시킬 것으로 보이나, 실은 인건비가 무려 23.78% 인상되고 식품비는 겨우 1.01% 인상되었다. 이명희 의원은 급식단가에서 식품비와 인건비를 분리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명희 의원은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단가가 온전히 학생들을 위한 식품비로 쓰여 질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줄 것과, 급식단가에서 인건비를 제외할 경우에 별도의 인건비에 대해 교육청과 서울시의 재정분담을 놓고 기한 없는 줄다리기를 하는 사이에 애꿎은 학생들만 배곯게 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치의 차원에서 하루 속히 좋은 결론을 내려 주기를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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