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익 ‘한반도’ 핑계로 재무장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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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해상 자위대의 군함을 배경으로 욱일승천기가 펄럭이고 있다. 로이터/뉴시스 | ||
일본 우파의 싱크탱크인 도쿄재단이 2007년 한국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내놓은 시나리오다. 도쿄재단은 2차대전 A급 전범 출신인 사사카와 료이치(笹川良一)가 설립한 ‘일본재단’ 산하의 싱크탱크로, <산케이신문>과 함께 일본 우파의 이론 집산지다. 당연히 북한과 관련한 시각은 강경 일변도다. 보고서의 내용은 이 같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일본의 재무장과 개헌 필요성의 논리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각이 맞느냐 틀리느냐는 일단 차후의 문제인 듯하다. 문제는 이런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일본의 분위기다. 보고서는 일본 내 우파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작위적인 부분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일본 정치권에 광범위하게 포진돼 있는 우익 매파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진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일본에서 국민적 인기를 구가하며 차기 총리 영순위로 거론되는 아베 신조 자민당 간사장대리 같은 인물은 이들의 논리에 동조하면서 당장이라도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주장하고 있다. 과연 일본 우익은 지금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또 일본을 어디로 끌고 가려 하는가. 이 보고서는 그 대답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니시오카 쓰도무(西岡力) 도쿄기독교대학 교수, 시마다 요이치(島田洋一) 후쿠오카현립대 교수, 군사저널리스트 에야 오사무(惠谷治) 등이 공동 작성했다.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한반도에는 현재 두 개의 위기가 동시 진행되고 있다. 북한 위기의 본질은 교정불가능한 악마적 존재인 김정일 정권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등 친북좌파 정권이 연이어 권력을 잡아 한·미·일 3각 동맹에서 거리를 두고 김정일 체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김정일을 권력에서 추방해야 한다는 이른바 북한 정권의 ‘레짐 체인지’(체제 변경)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한국 보수파는 이 같은 움직임을 국가 해체로 받아들이면서 비판을 가속화해 차기 대선에서 정권탈환을 꾀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위기, 즉 교정불가능한 북한 정권의 존재와 한국내 친북좌파정권에 의한 한국해체의 위기에 대해서는 일부 전문가를 제외하면 국민 대부분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인구의 15%를 아사시키면서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행함으로써 경제와 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급속히 상실하고 있다. 군수산업 이외의 경제적 상황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갔고, 일반 주민들은 김정일과 당에 의지하지 않은 채 암시장에서 먹는 것을 해결하고 있다.
또 후계문제 등을 둘러싸고 권력 중추에서 모순대립이 심화돼 김정일은 최고간부조차 믿지 않을 정도가 되면서 매제이자 사실상의 ‘넘버 2’였던 장성택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마저 해임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북한은 그동안 군과 정치경찰 등 폭력기관을 동원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4년 4월에 발생한 용천 폭발사건처럼 향후 사고 혹은 사건으로 위장돼 김정일이 제거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외부에서 경제적 지원이 끊기거나 대폭 줄어들면 폭력기관은 유지가 불가능해지고 결국 정권은 붕괴될 것이다. 경제제재가 갖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미 미국은 이 같은 북한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부 모순을 극대화시키는 다양한 와해공작을 전개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국가해체가 진행되고 있다. 김대중 정권 이후 권력을 잡은 좌파세력은 한·미, 미·일 동맹과 한·일 우호관계에서 이탈, 급속히 북한에 기울고 있다. 좌파 세력은 사실과 동떨어진 반일·반미 선동을 되풀이하면서 국민의 이성을 마비시켜 한국 해체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진행해온 공작활동의 결과다.
북한 동포들에게도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의 연대가 그 기반이다. 주민을 아사시키고 핵무장을 고집하는 김정일 정권과의 화해는 자살행위에 다름 아니다. 한국이 진정한 의미에서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좌파 반한 세력을 권력 중추에서 추방시켜야 한다.
당면 관심사는 2007년 12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파가 정권을 탈환할 지가 최대 초점이다. 좌파는 미국을 전쟁세력으로 규정, ‘전쟁이냐 평화냐’를 쟁점으로 재집권을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가 있기 전에 북·미간 긴장이 높아지고 유엔안보리에서 대북 경제 제재를 결의하는 움직임이 제기된다면 노무현·김정일 회담으로 연방제통일을 선언, 초법적 방법으로 헌법 개정을 강행하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군이 반노무현 쿠데타를 일으키든지, 군이 와해돼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로가 아니다.
부시 정권은 현재 테러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세계의 자유화를 전략목표로 내걸고 있다. 6·25전쟁으로 미군 병사 4만 명이 희생됐지만 현재 한국은 민주적 선거에 의해 반미 좌파 정권이 되어 김정일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이 희생을 치르고 자유화를 진전시킨 결과 반미 정권이 탄생해 테러국가를 지원하는 역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올 들어 한국에서는 좌파세력이 한미동맹의 상징인 맥아더 동상 철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인천평화공원의 동상 주변에서는 철거를 주장하는 좌파와 이에 반대하는 보수파 간의 충돌이 되풀이되고 있다. 만일 김정일 동상보다 맥아더 동상이 먼저 쓰러진다면 부시정권의 자유화 전략은 중대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한반도에서는 현재 북한과 한국에서 두 가지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핵을 가진 반일테러국가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는 최악의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무원칙적인 전방위 외교로는 일본의 자유와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일본도 억지력을 높여야 한다. 우선 제도적·법적 측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집단적 자위권의 정당화다.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지금이야말로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을 바꾸고 미·일 동맹의 강화를 꾀해야 한다.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정책도 재고돼야 한다. 외국인을 납치하고 자국민을 3백만 명 이상 아사시키며 국민들로부터 자유를 착취하고 있는 김정일 정권과 왜 국교 정상화가 필요한가. 정상화는 제대로 된 국가가 상대일 경우에만 의미를 갖는다. 테러국가와 국교를 맺는 것 자체가 악에 가담하는 것이다.
종래의 일본의 대북정책은 김정일 정권과의 공존을 전제로 했지만 전혀 성과가 없었다. 한반도의 불안정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의 대응책은 미·일동맹의 강화와 함께 한국 보수파와 연대해 한·미·일 3각 동맹을 유지, 강화하는 것이다.
박용채 재일 저널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