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프로젝트실체

나종일 보좌관이 제시한 ‘동북아프로젝트’는 내용상 북핵 위기에 대처할 수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문제에 유효한 카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나 보좌관이 내민 카드에는 간과될 수 없는 몇 가지 한계도 있다.

무엇보다 ‘동북아프로젝트’가 나 보좌관의 독창적인 작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처음에 나 보좌관이 결함이 있다고 평가되는 ‘엑손프로젝트’를 노 대통령측에 전달한 데서도 잘 나타난다. 본래 ‘엑손프로젝트’는 미국의 저명한 한반도 전문가 셀리그 해리슨씨가 제네바회담 전인 1993년부터 천연가스를 통한 북핵 해법안을 설파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검증 없이’ 주장해온 것이다.

실제로 미국 기업인 엑손 모빌이 참여하고 있는 ‘사할린 개발 지역’은 지형적 특성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개발이 어렵다. 또한 북한을 관통해 남한까지 파이프라인을 연결한다는 것도 경제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동북아프로젝트는 이 같이 비현실적인 엑손프로젝트와는 차원이 다른 동북아 전방위 개발계획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북아프로젝트가 처음 기획된 것은 1995년. 국내 북한문제 전문가 C씨와 러시아 최고위직을 지낸 G씨 진영(재단)이 중심이 돼 추진돼 왔다. 나 보좌관이 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것은 안기부 제1차장 때인 1998년 말로 알려지고 있다.

동북아프로젝트를 기획한 당사자들은 실제 프로젝트의 내용이 나 보좌관이 언급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치밀하다고 말한다.

극동러시아개발의 경우만해도 사할린가스 개발, 연해주공업단지 조성, 연해주개발은행 설립 등이 포함돼 있고, 이밖에 경원선(TKR) 건설과 북한 동북지역중공업 재건, 러시아차관전용, 38접경지역 개발, 한·러 수산개발 등이 망라돼 있다는 것.

따라서 ‘원본’ 동북아프로젝트가 노무현정부의 최대 난제가 되고 있는 북핵문제에 현실성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게 기획 주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북핵 위기의 배경이 되고 있는 북한의 에너지난을 동북아프로젝트를 통해 해소할 수 있고, 미국의 위협은 러시아와 중국을 연계시켜 완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 북한은 미국이 1994년 제네바합의에 따른 경수로 2기 건설과 중유 공급을 하지 않아 에너지난을 겪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핵시설을 가동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다. ‘원본’ 프로젝트에는 사할린가스를 GTL(gas to liquid) 방식으로 바꾼 다음 파이프가 아닌 배로 선적, 북한에 공급해 에너지난을 해결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