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TF 사령탑 전성태 행정부지사로 ‘격상’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제주=일요신문] 현성식 기자 = 제주도가 연방제에 버금하는 지방자치 실현의 선도도시로 거듭난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보를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추진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TF’사령탑을 전성태 행정부지사로 격상했다.
도는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현재 10% 수준인 중앙권한 이양을 향후 외교 및 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하고 필요 시 자치입법을 통해 제주가 스스로 결정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특별법 상 26%에 불과한 법적 특례도 50% 이상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특별법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헌법과 제주특별법 개정 등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보에 대한 도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의 장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지역원로, 오피니언리더 그룹 등과의 간담회와 세미나 개최, 9월중 도민대토론회를 개최해 개헌안 등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범도민 추진협의체 구성과 지방분권협의회 및 지방분권운동 단체 지원 등을 통한 민간 중심의 지방분권 운동도 활성화 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TF팀’의 팀장을 기존 국장급인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에서 전성태 행정부지사로 격상키로 했다.
TF 구성도 실무부서와 전문가 중심에서 전 실․국과 총리실 제주지원위사무처, 지방행정연구원, 제주연구원 및 전문가 그룹 등으로 참여를 대폭 확대했다.
자치분권 TF 역할은 내년 개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는 물론 대통령 공약사항인 ‘자치입법권 및 자치재정권’ 확보 등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보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실무총괄은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에서 맡게 되며 추진단 내 헌법 개정과 헌법 개정에 따른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전담할 ‘특별분권팀’을 신설한다.
도는 앞으로 특별자치도 관련 업무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내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을 정규 조직화하고 인력도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등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보는 도민 의지와 성원이 성공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범 도민 협의체가 구성돼 도민의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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