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향후 10년간 드론산업을 이끌 밑그림 마련을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 한국교통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마련한‘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드론산업은 연 53%씩 성장(25년, 621억9000달러 규모)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이나 미국‧중국 등 주요국가 중심으로 강약구도가 고착화되는 상황으로 우리나라가 퍼스트 무버(First-Mover)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마스터 플랜에 따른 범정부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계획안은 26년까지 현 704억 시장규모를 4조 1000억으로 신장하고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 진입, 산업용 드론 6만 대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우선 세계 5위권 진입을 위해 선진국 대비 90%의 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원천‧선도 기술개발, 기술 실용화 등 R&D 투자를 본격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영상‧관측‧건설‧농업‧에너지‧통신 등 국내외 유망 분야 산업용 및 미래형 드론 시장을 타깃으로 개인용 자율항공기(PAV) 개발 등 특화분야 R&D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공공기관의 드론 도입 등 공공 수요 창출(5년간 3000여대, 3012억)을 통해 국내 시장의 초기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한다.
드론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요-공급간 정보교류, 도입 컨설팅 등을 통해 공공분야 드론 활용을 촉진하고 우수제품에 대한 조달 시장 진출지원(국산 첨단우수제품 우대, 구매조건부 개발 등) 등도 도입 검토한다.
아울러, 타 산업과 드론 간 융합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세계시장에서 독자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판교에 IT‧S/W‧콘텐츠 등 타 분야 업체와 드론 스타트업의 집적‧기업 간 융합을 지원하는 드론 기업지원허브를 운영한다.
또 급증하는 드론의 비행수요에 대비하고 저고도(150m 이하) 공역의 교통관리를 위해 하늘 길도 마련한다. 수송, 정찰‧감시 등 장거리‧고속 비행 드론을 위해 전용 이동로(Drone-Highway)를 조성할 예정으로 비행수요가 높고 실증‧운영이 용이한 거점지역(Hub, 권역별)을 우선 정하고 이동방향, 속도, 비행수요 등을 고려해 이동로를 선정, 관리한다.
드론 Life-Cycle 안전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드론의 등록(신고‧인증)부터 운영(자격‧보험), 말소까지 드론의 전 생애주기를 고려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등록단계에서는 선진국 수준(250g 이상)의 소유주 등록제를 검토하고 모바일을 통한 등록 등 쉽고 편리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무게‧영리목적에 따라 구분되던 자격체계도 위험도‧성능에 기반해 고도화하고 위험도가 현저히 낮은 완구류 드론은 최소한의 안전규제 적용 검토 등 관련 규제를 지속 완화할 방침이다.
국내 업체의 비행테스트, 각종 시험을 위한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도 조성한다. 미국‧중국‧영국‧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활주로, 통제센터 등을 갖춘 비행시험장과 테스트베드를 지정해 비행 시험‧기술연구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고흥 지역에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 및 인증 시험 등 토탈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20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또 시범사업 공역을 대상으로 이착륙장, 통제실, 정비고 등 드론 시험 인프라를 갖춘 전용 비행시험장도 올해 단계별로 구축(3개소 착수)한다.
아울러, 비행시험 및 성능시험, 환경영향 시험 등 드론 성능평가 실내외 인프라를 갖춘 드론 안전성 인증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취업유발 효과는 일자리 약 16만4000명(제작 1만5000명, 활용 14만9000명)으로 전망했다.
또 생산유발효과는 20조7000억(제작 4조원, 활용 16조7000억)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조6000억(제작 1조원, 활용 6조6000억)으로 예상했다.
업계‧학계는 그간 범정부적으로 드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단편적인 정책들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번 기본계획(안)은 중‧장기적 정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관계자는“오늘 발표된 기본계획(안)을 공청회,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항공정책위원회를 통해 확정,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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