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징계 2 · 훈계 2 · 주의 3명
감사관실에 따르면, 인쇄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은 A사의 경우 계약금액이 16억4400만원으로 금액기준 전체 23.1%로 1위지만, 계약건수는 62건으로 전체의 2.5%로 11위다. 계약금액 비율이 건수 비율 보다 높은 것은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계약한 ‘명품수성 구정 소식지’ 11억9000만원(16.7%)과 수성문화재단의 ‘수성에스콜론’ 3억6000만원(5.1%)이 포함됐기 때문이며,이를 제외하면 A사와 계약된 금액은 9400만원(1.3%)인 것으로 확인됐다.
입찰 대상임에도 A사와 수의계약을 추진한 건에 대해서는 ‘2015년 수성못 시문학거리조성 용역’ 4400만원, ‘2016년 민선구정 20년 성과백서’ 4050만원 등 2건으로, 각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 수의계약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성못 시문학거리조성 용역의 경우 ‘디자인 성과품을 사전 납품받아 용역비에 포함’ 하거나 ‘전문공사 발주대상을 용역으로 발주’ 하는 등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다.
수성문화재단이 2011년부터 발행해 온 ‘수성에스콜론’ 사업자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에 따라 결정했으며, 2012·2015년과 올해는 협상(제안)자가 없어 수의계약으로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의 경우 발간회수가 4회에서 3회로 내용이 변경된 후 재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추진한 관계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다.
특정업체가 주민자치센터 현·간판 교체 등 다양한 계약을 따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인자수성 브랜드화 사업(BI)’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현판교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A사와 23건 1900만원 수의계약한 것과 주민자치센터 명칭변경에 따른 교체대상 간판 79개 중 62개 560만원을 A사와 수의 계약한 것을 분석한 결과 위법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접생산 시설을 갖추지 않은 업체와 인쇄계약에 대해서는 인쇄기기와 공장을 갖추지 않은 인쇄기획, 디자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해 인쇄기획 및 디자인 사업자가 인쇄시설을 갖춘 사업자에게 외주를 통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 인쇄를 특정업체가 독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12년 이후 현재까지 특정업체 ‘S시스템’과 수의 계약한 것은 지방계약법의 수의계약 요건 중 ‘특허제품 사용’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S시스템’이 바코드 인쇄 시스템 사용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어 2020년까지는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나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 인쇄’와 ‘쓰레기봉투 바코드 인쇄’를 분리발주 하는 등 개선을 요구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 수의계약 추진과 관련해서는 전체 7건 공사 중 4건은 냉난방기 설치 등 개별공사였으나, 3건(총 7924만원)은 전문공사로 통합발주 대상임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5000만원 미만으로 분할(4950만원) 여성기업에게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할발주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다.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공사’ 관련 수의계약 등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지난해 총 17건 공사 중 여성기업과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5000만원 이하)이 2건이고, 소액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2000만원 이하)이 15건이다. 그 중 여성기업과 수의 계약한 ‘공연장 환경개선공사’ 4666만원은 선공사로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연장 환경개선공사는 연말 집행잔액 활용에 따른 공기부족, 시설 노후화 및 이용자 불편에 따른 시급성 등을 이유로 계약에 앞서 공사에 착공하고, 계약시 예정가격 작성 미이행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요구 했다.
한편, 대구시는 “현행 법령에서는 관공서 발주 인쇄물의 경우 인쇄기기·공장을 갖추지 않아도 직접 수주가 가능했지만, 관련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 인쇄기기·공장을 갖추지 않을 경우 직접 수주가 어려워 인쇄기획·디자인 전문업체와 인쇄기기를 갖춘 전문업체 사이의 갈등과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쇄물 분야에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편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과정에서 세밀히 살펴 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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