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18일 남유진 구미시장이 서울행정법원에 ‘박정희 대통령 탄생100돌 기념우표’ 발행결정철회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두고 구미시는 지난 12일 우정사업본부 우편발행심의위원회 재심의 결과 기념우표 발행결정 철회의 위법성을 주장한 것이다고 전했다. 시는 소장에서 적법한 철회사유 없이 당초 발행결정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실체적 위법성과 재심의 규정이 없음에도 재심의를 통해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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