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백재현)는 지난 7월 10일부터 22일까지 두 차례의 종합정책질의와 여섯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면밀한 예산 심의 진행했다.
특히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면서 추경편성 목적 부합 여부, 연내 집행 가능성, 사업 효과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먼저 예산을 반영했다.
총지출 증감을 살펴보면 애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1.2조 원에서 1.3조 원을 감액하고 0.3조 원 증액하여 1조 원 순감했다.
이에 따라 순감액 분 1조 원은 국가채무 상환(0.7조원), 농특회계 재원보전(0.2조원) 등이다.
주요 증·감액 사항으로는 시급성 및 집행 가능성이 작거나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업 감액분이다.
또 공무원 증원에 따른 채용·교육 비용 80억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중소기업 모태 조합 출자 6,000억 원 순이다.
민생 현안 관련 사업 및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사업 증액과 가뭄대책 예산 1,027억원, 평창동계올림픽 예산 532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300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 204억 원을 처리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예산 집행으로 국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오늘 오전 9시 30분에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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