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항의 방문...악취해소 근절 근본대책 마련 요구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정관읍 용수리 소재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인 NC메디(주)로 인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악취 민원을 해소하려고 지난 2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환경청)을 항의 방문했다.<사진>
이날 오규석 기장군수를 비롯, 기장군 간부공무원, 정관지역 주민대표 등 16명이 낙동강환경청을 찾았다.
낙동강환경청에서는 송형근 청장을 비롯한 국·과장 등 5명이 기장군 관계자들을 맞았다.
이 자리에서 오규석 군수는 “8만 정관신도시 주민이 악취로 인한 고통과 불쾌감이 심화되고 있다. 사업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낙동강환경청이 허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오규석 군수와 기장군은 1997년 정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정관신도시에 10만여 명의 인구가 정주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5년 병원성 폐기물 소각시설이 허가된 경위와 허가된 처리용량을 계속 초과해 소각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행위가 당초 허가조건에 위반된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낙동강환경청이 해당 업체에 대해 가동중단·폐쇄·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법적제재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기장군은 NC메디(주)가 현재 가동 중인 부지 옆에 일일 소각처리용량(9.8톤/일)의 5배(49.88톤/일)에 달하는 규모로 처리용량을 증설해달라는 변경허가 신청을 지난 6월 5일 접수한 것에 대해 군이 결정권을 가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절대 불가하다는 뜻을 이미 낙동강환경청에 통보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발언 중인 오규석 기장군수(가운데)
기장군은 NC메디(주)가 악취 배출 등 주민의 고통을 야기하는 유해업소로 정관신도시에 있어서는 안 될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시설을 폐쇄하거나 기장을 벗어난 타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낙동강환경청은 이전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필요한 시설이므로 정관산단내 정관자원에너지센터나 기장군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이에 오규석 군수를 비롯한 지역주민대표는 “정관읍 내에서의 이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가동중단·허가취소·폐쇄 또는 기장을 벗어난 타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강력히 요청했다.
낙동강환경청은 NC메디(주)의 의료폐기물소각업 허가기관으로 폐기물소각에 관한 일체의 관리를 맡고 있다.
기장군은 업체 관리·감독에 관한 권한이 없어, 폐기물관련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시설 폐쇄나 영업허가 취소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장군은 낙동강환경청에 NC메디(주)의 소각공정일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악취를 근절하기 위한 오규석 군수와 기장군의 노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4시 정관읍주민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오규석 기장군수를 비롯한 기장군 관계자와 정관발전협의회 위원과 마을이장 등 52명이 모여 정관읍 예림리 소재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업체인 NC부산(주)와 정관읍 용수리 소재의 의료폐기물소각업체인 NC메디(주)의 가동중단과 허가 취소를 포함한 역외이전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악취문제해결을 위해 현안대책위원회를 구성 후 지난 2013년 1월 NC부산(주)과 김 아무개 간에 체결한 합의서가 8만 정관읍민의 뜻과 다르고 절차상 문제가 있어 원천무효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따라서 기장군은 NC부산(주)에 대한 합의서 원천무효소송을 추진하고 민·형사상 책임이 있으면 함께 묻기로 했다.
기장군은 2017년 1월 오규석 기장군수의 특별지시에 따라 군비 약 2억여 원을 들여 정관지역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도 8대를 설치했다.
이어 6월에 시비 4천만 원을 확보해 시스템 4대(정관읍 2대, 장안읍 2대)를 추가로 배치했다. 모두 12대의 시스템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기장군은 시스템에서 전송된 자료를 축적 분석해 주·야간 불문하고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를 선정, 현장 출장해 악취를 포집한 후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는 등 악취 발생 방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군은 이런 노력으로 최근 NC부산(주)에서 희석배수 3,000(기준 1,000이하)으로 기준치의 3배를 초과해 악취를 배출하는 것을 적발했다.
또한 NC메디(주)와 NC부산(주) 인근에 2개소의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기간제 환경감시원 6명을 채용해 3교대로 24시간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매일 아침 6시, 밤 10시에 NC메디(주)와 NC부산(주)에 대한 악취상태를 확인·점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마을현장방문이 끝나는 오후 4시경부터 해당업체를 포함, 정관산단 내 주요악취배출업소를 해당부서와 함께 직접 방문·점검해 예방감시활동 및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예산을 확보해 악취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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