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부산, 경남, 충북 등 전국 500여개 전기공사기업이 모여 부산시의 분리발주 촉구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었다.
[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한국전기공사협회 중앙회(회장 류재선)와 부산시회(회장 김갑상)가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발주 방식을 규탄하며 분리발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27일 부산시회 회원 및 임직원 500여명을 비롯해 협회 전국 사무국장 및 중앙회 직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부산시청 앞에서 전기공사 분리발주 관철을 위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건설공사는 도로(L=8.24km), 교량(8개소/3,070m), 연결로(7개소)의 규모로 총 2,849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토목공사와 전기공사가 포함된 대형공사다. 부산시는 지난 6월 26일 이 공사에 대해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상태로 입찰참가자격은 시공분야 토목공사업과 전기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전기공사업법에서 보장된 전기공사 분리발주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찰 방식으로,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이런 기술제안입찰방식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모든 대형공사가 분리발주의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대형공사 중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한해 분리발주 예외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했다. 최근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제안입찰은 실시설계서 또는 기본설계서 등을 발주자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시공 일괄입찰이 아니므로 분리발주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협회 부산시회는 “이러한 통합발주 입찰로 인해 부산지역 802개의 전기공사 중소전문업체는 입찰에 참여조차 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지역 중소전문업체 육성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입찰방식”이라고 주장다.
이어 “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건설공사의 지역 중소 전문업체의 참여기회 박탈 등 여러 부당한 이유를 근거로 부산시를 직접 방문, 면담을 통해 발주방식의 변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신기술·신공법 적용을 통한 사업비 절감과 서부산권 배후 도로망의 적기 구축차원을 이유로 분리발주 불가를 회신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입찰공고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술제안입찰 방식이 높은 낙찰율과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잦아 종국에는 공사비 부담도 커 발주자의 편의성 외에는 장점을 찾지 못해 대부분의 발주기관에서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반해 정작 부산을 책임지고 있는 부산시는 정부와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시회는 “이렇게 수주한 종합건설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전문시공기업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아 적정공사비 부족으로 시공품질 저하는 물론 대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갑상 전기공사협회 부산시회장은 “명백한 이유없이 분리발주 제도를 지키지 않는 것은 정부 부처의 의견과 정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시공품질 확보와 중소전문건설기업의 경영환경 확보를 위해서도 한치의 물러섬없이 분리발주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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