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로 북한 수출 3분의 1 제재···문재인 정부 “환영” 한반도 비핵화 협조 촉구
유엔 안보리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북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은 김정은과 문재인
안보리는 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제재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영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veto)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15개 이사국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러시아의 막판 진통이 있었지만 결국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제8차 대북 제재결의안으로 미국이 초안을 마련했다. 특히, 북한의 대외수출에 타격을 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차단이 빠져있는 대신 북한의 석탄과 철·철광석, 납·방연광(lead ore), 해산물 등의 수출을 봉쇄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의 노동자 국외송출을 금지하고, 북한과의 어떤 형태의 합작투자(joint venture)도 차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결의안으로 북한의 연간 대외수출액 30억 달러 가운데 10억 달러가량이 제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자산동결과 국외여행 제한을 받는 이른바 ‘대북 블랙리스트’에 조선무역은행,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조선민족보험총회사, 고려신용개발은행 등 4개 기관과 개인 9명이 추가된다. 또한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북한 선박과 의심 선박은 모든 유엔 회원국의 항구에 입항이 금지된다.
한편,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채택 관련 공식적인 환영의 뜻과 함께 북한의 즉각적인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7월 4일 및 7월 28일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며 “북한은 이번 안보리 결의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가 보내는 단합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조속히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