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신고리 원전 공정한 공론화 방향 모색 위한 토론회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최인호 의원은 9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함께 신고리 5,6호기의 공정한 공론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토론회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원칙과 방향을 정립하고, 수용 가능한 공론화의 물꼬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6월 27일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7월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최인호 의원은 본격적인 ‘공론화’ 활동에 앞서 ‘적합성’, ‘공정성’, ‘숙의민주주의’ 등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많은데 따라 ‘공론화’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공론화 원칙과 방향을 정립하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우선 신고리 공론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산업통상자원부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의 ‘탈원전 정책 의미와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가 펼쳐진다.

이어 공론화 전문가인 가톨릭대 이영희 교수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쟁점과 발전 방안’, 안양대 하동현 교수의 ‘일본 원전 공론화 사례 및 시사점’ 등의 발제가 각각 진행된다.

‘공론화’에 대한 토론에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윤성복 박사가 참여하며, 특히 찬·반 양론 토론을 위해 원자력연구원 황용수 책임연구원, 녹색연합 윤기돈 전 사무처장,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귀영 사회정책센터장, 머니투데이 정진우 정치부 팀장이 참여한다.

최인호 의원은 “신고리 공론화는 방식 자체만으로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한편으로 에너지정책 전환과 탈원전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면서 더욱 나은 민주주의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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