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진도군에따르면 전날(24일) 군청 상황실에서 올해 첫 규제개혁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진도군 제공
이날 법제처 선정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한 자율 정비과제 26건에 대해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미반영 사례 등의 토론과 함께 위원들의 의견 등을 청취했다.
군 규제개혁위는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 완화하고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적정성과 현실적 실현 가능성 등을 심의‧조정하는 등 규제개혁관련 의견청취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군은 불합리한 자치규제의 지속적 정비와 공무원 의식개혁을 통해 행태 개선 등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박재훈 진도군 기획담당은 “상위법령과 맞지 않거나 군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지역경제와 주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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