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연간 약 72억원의 비용절감 효과 예상
전자상거래 수출은 사드 등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17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16.1% 증가*하여 지속적인 성장세로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지금까지 전자상거래 반품은 건별로 재수입 증빙서류를 일일이 첨부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해야 해서 절차가 매우 복잡했다.
그 결과, 소액의 물품을 반품처리하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불편함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반품 물품이 현지에서 싼 가격에 재판매되거나 폐기되었다.
앞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반품의 대부분(84%)을 차지하는 150달러 미만의 물품은 국내로 반품시 통관단계에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수입신고만으로 간편하게 반입할 수 있으며, AEO 인증기업은 신고 즉시 별도의 세관직원 심사 없이 전자통관심사로 처리된다.
이런 간소화된 지원제도를 악용한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고위험 물품과 업체에 대해서는 정보분석을 통한 검사를 강화하되, 대부분의 성실기업에게는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반품절차 간소화 조치에 따라 현지에서 헐값으로 팔거나 폐기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역직구 수출업체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통관시간 단축으로 연간 약 72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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