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전문가 등 의견 모아 현실화 위한 시책 제안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이 주관한 ‘세종시 생활임금 조례’ 토론회가 31일 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를 개최돼 열띤 토론을 펼쳤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세종시의회(의장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윤형권 의원이 주관한 ‘세종시 생활임금 조례’ 토론회가 31일 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를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현 정부의 최저임금 상향에 따라 세종시의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 마련과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등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윤형권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안유상 세종시 투자유치과장이 주제발표를 김종효 노사발전재단 대전·충청사무소장, 황보우 세종시민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안유상 투자유치과장은 세종시는 생활임금의 기본 자료가 되는 지역 경제 통계 수치 등의 기초자료가 전무한 상황으로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추이에 따라 생활임금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민간부분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론화, 노사 민정의 지속적인 논의와 최저임금법 및 계약법 등의 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종효 소장은 노사민정협의체의 기능을 확대하고 생활임금제 확대는 민간 업체의 협조와 책임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라며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생활임금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황보우 세종시민은 노사민정협의체의 기능을 보완·운영하면서 시와 위·수탁의 관계에 있는 민간 업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세종시에 소재하고 있는 KDI를 적극 활용하고 세종통계사무소를 유치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좌장을 맡은 윤형권 의원은“생활임금위원회 설치는 시기상조지만 생활임금 확대를 위한 장려시책은 필요하다.“며”생활임금제도와 함께 주거비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검토도 동시에 이루어지면 큰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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