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사업 정부예산 20% 축소기조 속에 비교적 선방
도는 지난 달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18년 정부예산안에 국고보조사업 3조 6,921억원, 지특회계사업 9,059억원 등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부예산에 반영된 도 주요현안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주거급여 601억원 ▲하수관거정비 741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397억원 ▲양산 도시철도 건설 200억원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213억원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69억원 ▲사천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19억원 등이다.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는 ▲석동~소사간 도로개설 174억원 ▲한림~생림 국지도 60호선 건설 145억원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137억원 ▲항공·기계 주력산업 육성지원 112억원,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40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61억원 등이 반영됐다.
또한, 정부에서 경남도에 직접 지원하는 국가시행사업인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 1,200억원 ▲거제~마산 국도5호선 건설 355억원 ▲제2안민터널 건설 109억원 ▲무계~삼계 국대도58호선 건설 106억원 ▲마산항 서항지구 친수공간 조성 69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721억원이 반영됐다.
정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SOC사업 축소 등의 어려운 여건하에서 SOC사업은 정부예산이 20% 축소되었지만 경남도는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동안 도는 2018년도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 도지사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고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한경호 권한대행 취임 후 기재부를 직접 방문하고 도내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213억원 등 10개 주요 현안사업에 267억원이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경남도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 12월 2일까지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 협조를 구하는 등 예산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최만림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가 강력한 국고보조사업 세출구조조정, SOC사업 감축 등의 강도 높은 예산편성 지침을 수립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SOC사업을 위주로 기재부 예산 심의에서 누락되거나 반영이 미흡한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국회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 간부공무원들이 국회의원별로 Man-to-Man 설득을 통해 국비 확보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lyo33@ilyo.co.kr